[사설] ‘코스피 5000 시대’ 구호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회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1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로 마감했다. 대통령선거 전날인 지난 2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2022년 1월 14일(2921.92)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대선 직전만 해도 260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가 2900선을 넘어 이제 3000선을 향해 치닫게 된 것은 분명 반길 일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꼭 불가능한 영역만은 아니다'는 장밋빛 보고서까지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스피 5000 시대는 구호만 외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민생경제를 확실히 회복세로 돌려놔야 증시 상승 모멘텀도 이어질 수 있다. 당정이 20조원 이상의 2차 추경 편성과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계획 등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경제와 증시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선행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힌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저배당이나 불공정거래 관행에서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거래소를 방문해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과 배당촉진 세제개편 의지를 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한다"며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재정에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저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물적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우량주가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재계가 상법개정 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보장할 수단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만큼 보완책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열릴 5대 그룹 회장 간담회에서도 이런 재계의 고충을 기탄없이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