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 노동자 파업권 제한…업계 반발

필수·중요업종에 관련 대통령령 발동
필수업종 확대 및 필수유지업무 비율 75%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의 조국의 날 기념 미사에 참석한 후 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AP 연합

아시아투데이 손영식 부에노스아이레스 통신원 = 아르헨티나 정부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했다. 이에 우파 정부의 긴축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경제매체 엘크로니스타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필수업종과 중요업종에서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을 발동했다.

필수업종과 중요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필수유지 업무 비율을 각각 75%와 50%로 규정한다는 게 발동된 대통령령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은 필수업종과 중요업종 지정의 기준도 명시하고 있어 업종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의 필수업종은 인간의 생명이나 공공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돼 있었다. 의료서비스, 공항관제서비스, 상하수도와 전력공급 등이 필수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통신서비스, 인터넷, 항만서비스, 항공서비스 등으로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75%로 규정했다. 파업을 하더라도 노동자 100명 중 75명은 업무를 보이콧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새롭게 지정된 필수업종은 잦은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컸던 분야다. 예컨대 항공의 경우 국영항공 아르헨티나 에어라인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항공노조의 파업이 꼬리를 물면서 지난해 1분기에만 결항과 연발착 등으로 여객 5만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50%로 규정된 중요 업종에는 버스와 지하철, 의약품 생산 및 운송, 식품 생산, 건축자재 생산 및 공급, 은행서비스, 숙박업, 식당업 등이 포함됐다.

그간 아르헨티나에선 버스기사노조나 은행원노조 파업 때면 버스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은행이 아예 영업을 포기하는 일이 잦았다.

필수업종이나 중요 업종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대통령령은 파업이 세수손실을 유발하거나 수출업무에 타격을 주는 경우 필수업종이나 중요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부 소식통은 "노동권을 존중하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지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권 제한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최상위 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은 지도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국제협약이 보장하고 보호하는 노동자 파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민주적이고 위헌법적인 대통령령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총파업에 시달려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노동계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23년 12월 밀레이 정부가 출범한 후 노동총동맹은 긴축에 반대하며 벌써 세 차례나 총파업을 단행했다.

일방적인 친노동 노선을 견지한 페론당이 집권한 직전 정부 때(2019~2023년) 단 한 번도 총파업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