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헌재 선고 ‘승복’ 밝히고 ‘쌍 탄핵’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

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승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내놓지 않은 채 헌재를 향해 탄핵 인용만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일이 확정됐음에도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도 접지 않고 있다. 이미 헌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탄핵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만큼 민주당은 이른바 '쌍 탄핵' 추진을 철회하고,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즉각 천명하길 바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야당도 '(기각·각하시)유혈 사태'와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선고를 강요했는데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내란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고 탄핵인용을 촉구했을 뿐 승복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오히려 민주당 일각에선 탄핵기각 또는 각하 시 불복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국민적 불복·저항운동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석열이 복귀하면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불복을 시사한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승복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국민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일 소집될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탄핵 카드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쌍탄핵'을 통해 국정을 완전히 파탄 낼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탄핵 폭주를 멈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