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상고심 본격화…“5월 조기 선고도 가능하다”

무죄선고 이틀 만에 사건번호 부여
"대법원장 신속 주문으로 속도낼 것"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가 최대 변수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상고심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5월 중 조기 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부여한 이 대표 공직선거법의 사건번호는 '2025도4697'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표 측이 재판지연 전략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대표 측은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개시 과정에서도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패문부재로 받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만약 2심에서 이 대표에게 전부유죄나 일부유죄가 선고됐다면, 이번에도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모두 사용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는 재판 지연 전략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이 본격 개시되면서 대법원의 선고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6·3·3 원칙(사건 접수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고,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심 선고 3개월 뒤인 6월 26일보다 한 달 이상 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전에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이재명비리특위에서 활동한 이헌 변호사는 "법원의 이 대표 상고심 접수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의 '6·3·3 원칙'을 준수해 신속 재판을 주문했던 만큼 대법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월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2심에서 고(故) 김문기씨와 찍힌 사진을 조작으로 보거나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협박으로 판단한 부분이 법리 오해가 없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여부다. 만일 대법원 소부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대법관 13명 모두가 심리에 관여하는 전합으로 넘겨지게 되고, 이 경우 선고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2심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되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