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탄핵 기각 혹은 각하돼야…이유 차고 넘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중도보수대연합 임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며 회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대선을 운운하며 대통령의 시간을 뻇는 건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탄핵 인용을 막고 탄핵 기각·각하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이 죽으면 새로운 정권 창출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원의 구속취소 올바른 결정"이라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도 옳다. 이제는 헌재로 넘어갔는데,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시키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14일 탄핵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란죄 부분을 삭제했다"며 "그 당시 헌재가 국회로 탄핵소추안을 각하 시켜 다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동일성 원칙 위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절차적인 최대 흠결"이라며 "탄핵소추의 동일성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10여 차례가 넘는다고도 했다.

그는 "헌재법 32에 따르면 재판중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송부 할 수 없어도 함에도 내란죄 혐의 관련된 피고인 진술서 송부 청탁 요구를 들어줬다"며 "흠결이 있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탄핵 인용은 애초에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탄핵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