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겁박… 역풍 두렵지 않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야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여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심 총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52년 전 유신 시대의 산물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직전에 검사장 회의를 여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다는 야당 비판에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내란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줬다"며 "(심 총장이) 구속취소를 지휘해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은 물론,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심 총장에 "법 기술자다운 궤변을 했다"는 말까지 해댔다. 하지만 법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사퇴할 일도, 탄핵당할 일도 아니다.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여야가 장외 설전을 벌이다 고발전에 나섰는데 민주당 등 야 5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발부터 탄핵과 특검으로 발목을 잡았다. 자그마치 29번이나 탄핵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 총장까지 탄핵한다면 이는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흉계로밖에 볼 수 없다. 윤 정부 임기는 이제 반이 조금 넘었는데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다. 이런 마구잡이 탄핵은 지구 어디에도 없다. 탄핵의 칼춤을 당장 멈춰야 한다.

민주당의 심 총장 사퇴 요구나 탄핵은 당 지지율만 떨어뜨린다. 5년 임기의 정부가 출범한 지 절반을 지났는데 30번이나 줄탄핵을 하는 것에 어떤 국민이 동의할 것인가. 리얼미터 5~7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지지율 42.7%로 5.1%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41.0%로 3.2%p 하락했다. 민주당이 연일 탄핵 공세를 펴지만 그게 역효과를 냈다. 항간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심 총장 탄핵에 나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