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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표적 공영방송 ARD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아시아투데이 보도를 인용하며 보도해 이목을 끌고 있다. ARD는 특히 이 보도에서 한국 국민 절반 가량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4일 외신 등에 따르면 ARD는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달 16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의뢰로 진행해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7%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와 처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답한 대목을 보도했다.
ARD는 지난 달 25일 보도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중 최소 3인에 대해선 공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야 하며 그것이 공정한 판결의 요건 중 하나"라면서 "그런데 한국 헌재의 탄핵 절차는 마치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것 마냥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거의 절반이 헌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ARD는 서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벌어지면서 정치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국민들은 분노와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반으로 쪼개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순히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중국·북한 등의 힘겨루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ARD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계기에 대해 "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22건의 정부 인사 탄핵안을 일방 처리했으며 사법부를 마비시켰다"며 "예산안 역시 4조1000억원 규모로 삭감하며 정부 운영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대국민 연설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에는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국정 마비 시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데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들이 해당 사례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물론 헌법 전문가들 역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우려했다"고 꼬집었다.
ARD는 특히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깊은 균열이 생겨났다고도 진단했다.
ARD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중국과 북한 해커들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정보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7차례나 공격했고 그 중 6차례는 성공했다"며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중국산 장비로 운영되고 있어 조작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한국의 법원과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식적으로 선거 조작 의혹을 기각하고 있으며 야당 역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반박하며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RD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번 위기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을 넘어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