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출장 주민이 직접 살핀다

행안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확대
'내고장알리미' 국제교류·의원 겸직 현황 등 19개 정보 추가 제공

/박성일 기자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범위를 19개 추가해 총 27개 정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내고장알리미는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했다.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와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엔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행안부는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이달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연·월·수시 등)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