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싱크탱크 “윤 대통령 정치적 운명 불투명”...탄핵 가능성 언급

사일러 전 미 북한 담당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직면"
전략국제문제연 "생존 가능성 불확실...몰락할 수도"
WSJ "정치적 미래 문제 직면 윤 대통령, 자세하게 설명해야"
NYT, 이재명 조명 기사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언론들과 싱크탱크는 3일(현지시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투명하다며 탄핵 가능성은 제기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탄핵 가능성에 직면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대담한 움직임을 하기 전에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시드니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AP에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낯선 나라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빅터 차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대표 겸 한국석좌 등이 작성한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내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대표는 "북한이 이번 혼란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공세)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지율 20% 이하인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조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신속하게 내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트로이 스탠가론은 "더 깊은 설명이 없으면 국내 정치적 분쟁을 계엄령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계엄령 선포 및 해제라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수십년 간 잔인한 군부 통치 끝에 1987년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들의 투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격동의 시기를 겪은 한국 정치 기준에서도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미국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이 계엄령 발동이 위헌이며 중대한 내란 행위로 탄핵 사유가 맹백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서 정부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