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7000억 투자유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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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긍정 평가해서, 지난주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등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서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비합리적인 토지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회의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된다"며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현장 변화로 경제적으로는 17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발과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참석자분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제시해 주시면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