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위해 中 1940조 원 투입

8일 폐막한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결정
지방 부채 한도 증액 승인 통해
서서히 효과 나타날 가능성 농후

중국이 지지부진한 경기 부양에 절실히 필요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10조 위안(元·194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8일 막을 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 경기 부양을 위해 1940조 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닷새 동안 일정의 막을 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국무원의 지방정부 채무 한도치환 잠재 채무 심의제청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지방 정부의 주요 책임을 통합하는 것을 기반으로 잠재된 부채를 대환하기 위해 지방 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은 "2024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중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에 잠재된 부채 4조 위안을 대환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한 6조 위안의 부채한도를 더하게 될 경우 지방 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은 총 10조 위안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2029년 만료 예정인 빈민촌 개조에 필요한 2조 위안 규모의 잠재 부채가 당초 예정대로 상환된다.

란 부장은 이에 대해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함에 따라 2028년까지 정부가 소화해야 할 잠재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에서 2조3000억 위안으로 크게 줄어 부채 상환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정부의 잠재 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 발행 속도를 가속화하고 지역 여건과 우선 순위에 따라 이를 배정하면서 가능한 빨리 자본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상당히 심각한 경기 불황에 직면해 있다. 시장에 이른바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제 당국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자신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랐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기를 원했다.

결국 당국은 10조 위안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경기가 불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하지만 효과가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워낙 상황이 나쁜 만큼 서서히 나타나기만 해도 다행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