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안되는 지방 정부 부채 中 한도 상향 심의

전인대 상무위에서 검토 예정
지방 정부 '숨겨진 부채 교환 목적
액수 무려 수천조 원 추산

4일 닷새 일정 회의의 막을 올린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12차 상무위원회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규모인 각급 지방 정부들의 부채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경기 부양과 관련한 조치들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4일 닷새 일정의 막을 올린 중국의 제14기 전인대 제12기 상무위원회. 지방 정부 부채의 한도 상향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신징바오(新京報).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꽁꽁 숨겨진 지방 정부들의 부채를 스와프(교환)하기 위한 조치로 전날 개막 회의에서 국무원 위임을 받아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장관)이 설명했다. 이어 쉬훙차이(許宏才)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법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베이징 경제 소식통들 역시 이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재정 위험을 줄이면서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정부의 여러 조치 중 첫 번째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는 상상을 불허한다.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인 수입원이 끊기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른바 첸황(錢荒·돈맥경화)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프라에서 교육까지 공공 지출의 대부분도 담당해야 하는 탓에 일부 부채나마 갚을 여력을 보유한 지방 정부들도 드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눈만 뜨면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눈더미처럼 쌓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해도 좋았다.

재정부 자료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44조7000억 위안(元·8671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름 경제 선진국인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10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지방 정부들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이 진 숨겨진 빚까지 더할 경우 액수는 더욱 늘어난다.

일설에는 공식 부채의 2배 전후에 이른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지방 정부들의 부채 총액이 GDP(국내총생산)의 100%가 넘는다는 계산은 아주 가볍게 나온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LGFV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고성 발표를 한 것은 결코 과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의 결과는 폐막일인 8일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수년 동안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승인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한 경제 회생을 위해 이른바 '쩐의 전쟁'에 본격 나섰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