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KDDX, 완전하지 않더라도 결정하려 노력…업체들 승복해야”

유튜브 삼프로TV 출연해 KDDX 사업 계약 방침 언급
수의계약 관행 언급하며 "결정하려 노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유튜브 삼프로TV 캡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민간 상업유튜브에 출연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 방침을 거론했다. 기본설계 업체가 수위계약을 체결해온 관행을 언급하며 "완전하지 않더라도 청 입장에선 결정하려 노력한다"고 했다. 도덕적 이슈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력화 시기 등을 이유로 업체들에 대해 '승복했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이같은 발언의 두고 특정업체 편들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석 청장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KDDX사업)의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했다. 작년에 잠정 전투용 판정이 됐다. 상세설계를 가야 한다. 상세설계를 해야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수위계약을 했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수사결과 나오고 그때 봐서 하겠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청 입장에선 결정하려 노력한다. 방사청이 결정한 것이 최선이구나. 기업들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KDDX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등 도덕적 해이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수위계약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석 청장은 유튜브에서 "투명하고 절차대로 공개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기업도 결정에 따라줘야하고 업체는 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는 군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석 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수의계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없다 했다. 방사청은 또 석 청장이 "군기법과 별도로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상세설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최적의 KDDX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전력화시기, 국내 방위산업, 수출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KDDX사업은 7조8000억원 규모로 한국형이지스구축함 6대를 건조하는 사업이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2013년 개념설계를 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3~2014년 해군본부에서 KDDX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고,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논란 속에 기본설계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군기법)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1.8 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왕정홍 전 방사청장은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5월 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꾼 혐의다. 아울러 경찰은 왕 전 청장에 직권남용 외에도 추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