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中企에서 길을 찾다]‘소부장’ 경쟁력이 K-방산 미래…“정부, 기술·정책지원 절실”

창간 19주년 특별기획 : K방산, 중소기업에서 길을 찾다 ①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 위해 중기 지원 정책 질적 향상 필수
혁신기업 집중 육성·원가구조 개선·절충교역 참여환경 마련 절실

우리 방위산업 대기업들이 잇따라 역대급 수주를 따내며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방위산업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방첨단 전략산업의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을 추진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K-방산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뿌리기업인 '첨단 IT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방위산업의 첨단 기술과 부품·소재를 책임질 중소·벤처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 강화 없이는 K-방산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첨단 IT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소부장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연구개발(R&D) 자금 부족, 열악한 기술 인프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소부장 기업 10곳 중 6곳이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난항이라는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기술력도 한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3~5년 뒤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K-방산이 더 높은 곳을 지향하기 위해선 '첨단 IT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특히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 '혁신 소부장 기업' 육성이 절실하다. 업계에서는 소부장 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절충교역 강화 △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설 △원가구조 개선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현재 방위산업 관련 R&D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부장 기업이 R&D분야에서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략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비투자·인력공급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해 소부장 기업이 연구 성과를 방산 분야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절충교역은 해외 방산 물자 구매 시 기술 이전이나 국내 투자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로, 소부장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방산 소부장 기업들의 공정한 절충교역 참여환경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바, 절충교역 참가업체 선정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방산 소부장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방산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원가구조 개선을 통한 방산 중소기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절실하다.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들이 방위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연결 가능한 채널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K-방산은 단순한 저가 경쟁을 넘어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첨단 IT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