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 경제 운명 결정할 中 전인대 상무위 4일 개막

현재 中 경제 심각한 상황
지방 정부 회생에 6조 위안 투입
10조 위안 부양책 발표 가능성도

지난 9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제14기 전인대 12차 상무위원회 회의 전경. 4일 열리는 12차 회의에서는 대대적 경기 부양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신화(新華)통신.

경제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직면한 중국이 4일 닷새 일정으로 열리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총 10조 위안(元·1940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프로그램 도입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목표로 한 5% 안팎의 성장률 달성과 향후의 지속 성장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질 것이라는 얘기가 될 듯하다.

중국 경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3일 전언에 따르면 경기 부양과 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 해결에 대부분 투입될 이 자금 중 6조 위안은 올해부터 3년 동안 특별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나머지 4조 위안은 향후 5년 동안 각급 지방 정부의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최소 1조 위안 규모의 추가 조달 카드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10조 위안 규모의 자금은 중국 경제의 덩치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결코 간단치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8%를 가볍게 넘어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장에 투입된 GDP 10% 수준이었던 부양 자금 4조 위안보다는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으나 절대적 액수를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게다가 국공채 발행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기간이 미국의 대선과 겹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부양책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만약 대중 강경 노선을 주창해온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부양책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진짜 없지 않다.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무역업체 사장인 후(胡) 모씨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국에게는 정말 재앙이라고 해야 한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공언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도 부양책 규모가 최대 20% 정도 더 확대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상황을 비롯해 경악 상태인 청년 실업, 지방 정부 부채 급증, 부동산 산업 궤멸 등의 현실은 경제 전반이 곪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대대적 경기 부양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돈 풀기는 이제 중국 경제 당국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됐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경제가 회생의 길로 접어들지는 상당 기간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