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0일부터 中 전기차에 45.3% 관세 폭탄

향후 5년 동안 17.8∼45.3% 적용
중국은 수용 못해 강력 반발
보복 조치 곧 발표할 가능성 고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29일(현지 시간) 최종 확정하자 중국이 예상대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까지 분명히 밝혔다. 자국 역시 EU에 대한 강력한 보복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유럽의 한 공항에 내걸린 중국 비야디의 전기차 광고. 앞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판매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 상무부는 30일 자체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 불합리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공정 경쟁의 명분으로 한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행보라고도 강조한 바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중국은 EU 집행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강조한 후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30일 전언에 따르면 이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한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이 최종 관세율은 향후 5년 동안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EU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비야디(比亞迪·BYD)와 지리(吉利)는 각각 27%와 28.8%의 중간 관세율 대상이 된다. 상하이 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이외에 조사에 협조했으나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이처럼 EU가 예상대로 대중 전기차 관세 폭탄 부과를 승인함에 따라 양측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EU 및 회원국들에게 가장 뼈아플 보복 카드 역시 조만간 꺼내들 것이 확실하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가 "우리는 EU 측이 중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주목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감안하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양측 실무팀이 새로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현실까지 더할 경우 향후 극적인 타협책이 도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극단적 대치는 향후 양측의 각종 무역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반갑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