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공군 장교 유출 지속 증가…나이제한·미래 불확실성이 원인

2019~2023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 721명
공군 전투기조종사, 240여명이 민간항공사 이직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공군

함정과 전투기를 운용할 해·공군 장교들의 이탈이 커지면서 정부를 향한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관급 조종사의 지원 전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 년(2019~2023년)간 280여명이 군을 떠났고 이 중 240여명이 대한항공 등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했다 .

지원 전역한 조종사의 대부분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와 같은 민간 항공사행을 택했다. 5년간 대한항공으로 이직한 공군 조종사는 190여명에 달했고, 아시아나 30여명 , 진에어 10여명, 티웨이 7명 순이었다 .

코로나19로 항공업이 불황이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70여명에 달하는 조종사가 지원 전역했다. 공군이 한 해 양성하는 조종사가 평균 14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양성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종사가 해마다 유출된 것이라고 황 의원은 분석했다.

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최대 238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F-15K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비행교육(입문, 기본, 고등)으로 1인당 6억 9000만원이 들고, 10년 동안 비행훈련(전비태세 훈련비용)으로 231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 비행 입과 후 10년 차까지를 사실상 조종사 양성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 예산 238억1000만원을 투입해 양성한 F-15K 전투기 조종사를 단 1원도 못 받고 민간 항공사에 빼앗기는 상황인 것이다.

비행 입과 후 10년차까지 조종사 1인당 양성비용은 C-130 수송기 160억9000만원 , KF-16 전투기 152억6000만원 , FA-50 전투기 151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황 의원은 계급 정년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과 민간 항공사 이직에 대한 나이제한 등의 요소로 인해 국가가 어렵게 양성한 영관급 조종사가 지속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군도 해양경찰로 이직이 이어지고 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75명에 달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도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해군 출신 장성도 해경으로 이직하는 일도 있었다.

황 의원은 "조종사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