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딴 성명전, 대형 핵실험 등 예고된 도발의 명분 쌓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경절인 9·9절 맞아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축하하고 금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원색적 비난이 담긴 '성명도발'을 단행했다. 쓰레기 북한이 풍선, 탄도미사일 등에 이어 원색적 성명전을 벌이는 데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몸값을 올리고,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형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쌓기'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에 쿼드가 채택한 윌밍턴 선언과 관련해 "자주권과 발전권을 침해하고 가장 적대적인 대결 기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다.

쿼드 4개국 정상은 지난 21일 정상회의 후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윌밍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은 "(쿼드는)미국의 일극지배 전략실현에 복무하는 정치외교적도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쿼드를 사실상 국제적인 '해상경찰기구'로 만들었다. 워싱턴의 인도태평양전략의 부속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도 전날 담화에서 지난 23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것을 놓고 "세계의 면전에서 힘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시위하는데 몰념하고 있는 미국의 광기적인 군사전략적 기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외부로부터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돼야만 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처럼 잇따라 목소리를 내면서 핵실험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용으로 보이는 12축 짜리 신형 TEL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전쟁 위협수위를 높였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핵실험의 정당성을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대미 도발 수위는 높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버몬트함 부산입항에 대한 반발은 핵전쟁 억제력 질량적 강화의 정당성을 높이는 명분"이라며 "북한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차기 미국 행정부와 핵군축협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7차 핵실험과 개량형 ICBM 발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