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풍선 인명피해땐 군사 조치”

합참 "도발 선 넘으면 단호하게 대응"
대통령실 "北, 美대선 전후 핵실험 가능"

군 당국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쓰레기 풍선과 핵 실험을 두 축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도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3일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적 대응은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현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화재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도발 주체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도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위험성이 더 높은 행위"라며 군사적 조치에 나설 상황을 암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TV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7차 핵 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북한의 7차 핵 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핵 실험 시점은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실험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 국면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