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폐지, 증시 도움 주려면 빠를수록 좋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가 금투세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폐지나 보완 등 손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금투세 완화 시행'으로 선회해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아직 금투세 시행과 폐지 그리고 완화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이견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손실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 공제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한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직접 투자한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 시행이 해외 주식시장으로의 국내 자금 이탈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여야가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완할 것은 손질하는 등 폐지를 전제로 한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 이익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금투세 대상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 가운데 겨우 1%인 15만명에 불과하지만 이들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날 경우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금투세 대상이 아닌 개인투자자들도 추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 증시의 우려다. 정치권이 아무런 대책 없이 증시의 발목을 마냥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금투세 폐지를 놓고 너무 오래 줄다리기를 벌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매일 변화하고 있기에 금투세 폐지가 시의성을 잃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이라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는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여건 조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여야는 남은 4개월여 동안 머리를 맞대고 금투세 폐지에 합의해 증시 투자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