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UFS 현장 방문하며, 안보 고삐 죄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우려한 지 이틀 만인 21일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원로들과 오찬을 하며 안보 관련 조언도 구했다. UFS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하는 정례 연합훈련인데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훈련으로 관심을 끈다. 북한이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방어훈련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을 격려하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는 늘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금 안보 위기다. 북한은 핵 공격을 떠벌리고 러시아와 준군사동맹을 맺었다. 중국은 대만 등 주변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인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충돌하면 주한 미군 이동도 불가피한데 한국은 직접적 위협에 노출된다. 나라 안으로는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도 활개를 친다. 사회는 이념적으로 두 쪽이 나고 있는데 이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때일수록 안보 고삐를 조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새 정강에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 이를 두고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인가', '어차피 안 되는 비핵화를 정강에 넣었다가 약속을 못 지킬 것을 우려했나'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인가'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논란이 일자 미국 민주당이 "북 비핵화는 변함없는 목표"라면서도 "단기 우선순위는 억제력 강화"라고 해명을 했다. 당장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미 민주당은 구 정강에서 아시아태평양 속에서 중국을 다뤘는데 새 정강은 아시아태평양과 중국을 떼어 놓았다. 미국이 중국 견제와 압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 경우 자칫 북한 비핵화라는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와 정부는 북한 비핵화 논의가 미국 조야와 외교·안보라인의 관심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서도 외교력을 한층 더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