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핀란드에 환급 소송 승소… 96억원 돌려받는다

현지 법원, 2014년 이후 상장주식 면세 적용 판결
향후 매년 약 38억원씩 절감해 기금 증대 기여 예상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전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소송에서 승소해 96억원 이상을 환급 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14~2023년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향후에는 매년 약 38억원을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 기관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담긴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했던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그러나 핀란드 국세청은 2021년 환급 거절했고, 국민연금이 신청한 불복 심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연금은 이듬해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였다.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했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 승소 판결은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세금 약 126억원을 지불했다가 돌려받았다. 현재는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U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