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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계에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지난해 국산우대조치인 LCR제도 폐지에 이어 사업부지 원상회복 등 의무와 제재뿐이다. 이에 100조원 시장 기대감에 들썩이던 국내 해상풍력업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기업이 여러 규제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 중국의 잠식률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입찰 가격 외에 기술 이전과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 등 비가격 평가 요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강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국내산보다 중국제품력이 낮다는 인식은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상풍력이 활성화될수록 민간사업의 비중은 늘어나게 되는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기본적인 해저 케이블부터 시작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터빈 시장까지 외산 잠식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풍력터빈의 71.7%가 외국산이었다.
정부는 국내 풍력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의무를 걷어내고 국내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급망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험을 쌓은 후 해외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쌓아 주는 것이 급선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