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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교통격차 해소에는 134조원을 투입한다.
GTX는 오는 3월 A노선이 부분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 GTX시대를 열게된다.
GTX-A노선은 오는 3월 처음으로 수서 ~ 동탄이 개통한다. 연내에는 파주 운정 ~ 서울역이 개통하며 2028년 전 구간이 완전히 개통한다. GTX-C(덕정 ~수원)은 이날 착공식을 열었다. GTX-B(인천대입구 ~ 마석)도 연초 착공에 들어간다.
A·B·C 노선 연장과 D·E·F 신설을 통해 2기 GTX도 본격 추진한다. 신설노선인 GTX-D·E·F 노선은 1단계 구간을 2035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임기 내 동시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는 것을 추진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한다. GTX 6개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하루 평균 183만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효과는 135조원, 고용 창출 효과는 약 50만명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도시에는 GTX 수준의 교통 서비스인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김포 등 신도시는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신도시 중 교통 혼잡이 가장 심각한 김포는 광역버스 도입과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차량을 을 확대하고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투입해 교통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일부 민자철도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변수가 될 수 있고 개발계획 확정과 추후 교통비 수준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개발 확정 시 토지가격 상승이나 물류 및 상권의 재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하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을 통해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다진다. 건설비는 철도 부지 상부 공간 개발이익으로 충당한다.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