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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제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성과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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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2. 27. 18:08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신년 업무보고 형식을 기존의 개별 부처 중심 보고에서 '주제별 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부처별 백화점식 나열 방식이 아니라 주제별로 관련 부처들이 정책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주제 업무보고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보고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정부의 3대 개혁 분야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분야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주제는 다음 주 정해질 예정으로 각 부처가 첫 주제별 업무보고에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의 이런 업무보고는 출범 3년 차이자,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쏟는 굵직한 국정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돼 일단 긍정적이다. 사실 그동안 국민이 접해 온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는 국민적 관심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기보다는 대통령 앞에서 홀로 부처별로 나열식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주제별 업무보고는 신선하고도 무척 환영할 일이다.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긴밀할수록 더 좋은 정책이 탄생할 것이다.

문제는 운영의 묘다. 정부는 주제별 관련 부처가 신속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국민의 기대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제시하는 등 업무보고의 내용과 질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 업무보고에 전문가들도 참여한다고 하니, 모든 국민이 종전과는 사뭇 다르고 이해하기 좋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접하도록 관련 부처들이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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