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내년 예산 처리 극적 합의, 다행이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656억9000만원보다 4조2000억원이 삭감된 652조7000억원 편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해 예산안은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긴 지 19일 만인데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와 관련 장비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원을 증액했는데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재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도 반영됐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산 항목별 증감은 기획재정부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민주당은 원전예산과 권력기관 예산 삭감을 주장했는데 삭감 규모는 관심사다. R&D·새만금·지역상품권 예산 1조2000억원을 늘리고도 전체적으로 4조2000억원 준다면 삭감 폭은 클 것이다. 여야는 건전 재정을 위해 국가채무는 정부안을 손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늦었지만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돼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이날 합의하지 못했다면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처리란 오명을 남겨야 했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야당이 자체 예산안을 편성해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했다. 그래서는 야당이 예산안을 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한편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로 넘긴 예산이 7조5000억원인데 여야가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는 2010년 734만명에서 올해 531만명으로 200만명이 줄었는데 교부금이 32조2900억원에서 75조7000억원으로 커진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교부금을 줄여 저출산·국가안보에 쓰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