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철도공단 등 14곳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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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2020년 1월∼2023년 8월 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는 약 12억2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설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대 비용으로, 안전용품 구입비나 출장 여비, 현장 체재비 등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전체 공공기관 중 시설부대비 집행 점검이 필요한 기관 14곳을 선정하고 올해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용품 구입비(피복비)를 부당 집행한 경우가 6억40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은 2억8679만원으로 집계됐다.
A 지자체 소속 한 주무관은 공사 감독용 의복 구입 명목으로 31번에 걸쳐 총 496만원 상당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했다.
B 지자체 주무관은 2명이 35만원씩 피복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혼자서 피복비 70만원을 썼다.
C 기관 소속 직원 16명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격려 차원 해외 출장을 명목으로 네덜란드·독일·벨기에를 다녀오는 데 출장비 1억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결제했다.
D시 주무관 등 5명은 관내 문구점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짜 거래명세서를 꾸미고 개당 30만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5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썼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