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 유죄면 난 무죄… 내용·절차 면에서 온당치 못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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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김 전 구청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는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인 진교훈 캠프 측은 이에 대해 "김 후보 공천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후보 캠프의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심(尹心)을 등에 업고 민심을 꺾어보겠다는 오만과 오기의 공천"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보궐선거를 만든 장본인을 재공천한 일은 전무후무하다"며 "국민의힘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공천을 기록으로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 제보자'란 가면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벗겨졌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특혜 사면을 하고, 국민의힘은 다시 공천하는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며 "사법부에 대한 능멸이자 윤석열 법치주의의 파산신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후안무치의 끝판왕 김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이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도 "보궐선거의 원흉인 비위 범죄자로 염치도 없이 다시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이나 그런 구청장을 내세우기 위해 형식뿐인 경선을 강행한 국민의힘이나 강서구민들의 심판이 머지않은 듯하다"며 "5개월의 구정 공백과 40억 원의 선거 비용,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뻔뻔하게 다시 표를 구걸하려는 김 후보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후보는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에 대해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저는 무죄"라며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는 '조국이 범죄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자체가 범죄라면서 저를 먼저 (범죄자로) 확정지어 버리는 것은 분명히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조국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이고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용과 절차 면에서 온당치 못한 판례였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사면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 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