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원희룡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 관련자 엄히 문책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수 년 간 통계 수치 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의 시대"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조작주도'로 나라를 멍들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그만큼 정확성과 신뢰도는 통계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치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기초적인 국가의 중추신경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反)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시 통계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공작·조작·왜곡으로 꼼수에 매달리던 시대를 청산하고, 투명·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이자 국정농단"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자를 엄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