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입법 약속한 野… “과도한 규제·간섭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원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교육 현장의 고충과 요구사항들을 청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까지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 교육 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의 제대로 된 적립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원단체에서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회복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의 이달 내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도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교실은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행동 학생으로 선생님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교실에서 교사의 인권과 교권 보호는 물론 교육 혁신과 교육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현 교육 관련된 법령들은 네모난 자동차 바퀴라고 생각한다. 네모난 바퀴가 동그래지기 위해서는 많은 숙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선생님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9월 국회에서 반드시 교권 입법 완성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교육을 보호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을 보호해야 될 법이 방패가 아니라 창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도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인한 모순이 법으로 다시 제대로 해결되었을 때 아이들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책임을 지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만 이 법안들이 서로의 시비거리나 정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법들이 제대로 정비되고 단체에서 요구했던 핵심 요건들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이번 국회에서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여야 의원들께 당리당략과 의원들의 정치적인 소신을 떠나서 이번 법안만큼은 현장의 목소리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법안에 담아내자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법안 소위가 오는 13일에 있을 예정인데, 최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서로 양보해서 과제를 잘 풀어내도록 하겠다"며 "15일에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2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교권 회복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도록 국회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