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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 해결' 5개항 합의 2주년…실질적 변화는 '0'
지난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자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다. "미얀마 (쿠데타) 상황이 발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계속 되어서도 안된다"는 조코위 대통령의 발표에 모인 아세안 9개국 정상과 미얀마 군부의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2021년 4월 24일, 사태 해결과 대화를 위한 5개항에 합의했다.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이다.
합의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쿠데타에 반발하는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의 만행은 합의 2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오던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았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다. 지난 2월 아세안 아세안 외무장관 리트리트 후 발표된 성명에도 미얀마에 대한 발언은 온건한 수준에서 5개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데 그쳤다. 5개항 합의는 물론 민주주의·법치·인권의 원칙을 담고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아세안 헌장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 역시 전무했다.
지난 11일 사가잉주(州)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민간인을 포함 100여 명이 사망했다. 인도네시아가 의장국 자격으로 짤막한 규탄 성명을 냈지만 민주진영과 국제사회는 동시에 아세안이 그동안 이룬 것이 없음을 상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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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로 인한 군부의 집권과 탄압이 고착화 되는 양상에 미얀마 내 민주진영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세안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며 "국제사회가 더 이상 무능한 아세안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까으 끔 후은 신임 아세안 사무총장은 최근 일본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할 순 없다. 인도네시아는 조용한 외교를 위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니는 순환 보직 개념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던 아세안 특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니 외교장관은 특사직을 않고 상설 사무실을 이끌며 전문가 팀을 구성해 군부·소수민족 무장단체·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 등을 모두 아우르는 회담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하고 낮은 자세의 접근법으로 사태를 해결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부의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2만1300명이 체포됐으며 3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사망했다. 다음 아세안 의장국이 친중국가로 분류되는 라오스인만큼 인니가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미얀마 사태는 더욱 고착화 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미얀마 군정의 국영TV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방문 일정과 목적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흘라잉 총사령관 등 군정 당국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