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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 1% 이상 주택 가격 상승 이 발생하면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주택가격의 상승은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의 감소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도 주택가격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정했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시차도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0∼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택 가격 상승 후 출산율 하락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약 10개이 걸렸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 상승 1∼2개월 후 바로 출산율 하락이 나타났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 인구층은 가계 자산 축적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라며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대출 등 상당한 지출이 필요하므로 출산과 주택가격 간에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 27세 미만 자녀에게 이전되는 순이전금액 총액은 1명당 6억 1583만 원으로 추정됐다. 출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출산 기피가 강해질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은 매입자의 지불 가능한 수준 범위 내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 공급 측면에서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