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절충안 거절한 與에 “최악의 경우 감액으로 처리”

더불어민주당 "감액만으로 처리한다"
국민의힘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하겠다고 약속해라"… 금투세 조건부 제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 저희 의사가 반영되게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면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사실상 '절충안'을 제시한 셈인데 정부여당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이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맞다"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외에도 종부세,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을 두고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기재위 조세소위 상황과 관련해서도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리에 맞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저희 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정부가 '준예산'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감액만으로라도 처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어떻게든 금투세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대 쟁점 사안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관련해 행안위에서 일부 삭감한 것에 대해선 "전액 삭감할 경우 의결되지 않아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만큼 최소한 삭감 근거라도 남기려 한 것이지 경찰국 취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위에서는 불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하겠다고 약속해라"… 금투세 조건부 제시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금투세' 협상과 엮으며 방어 전선을 펼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 입장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에 응하게 되면 명단이 제출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중으로 명단을 제출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민주당이 그걸 확실히 밝히면 우리 의원들에게 뜻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법정 기일이 12월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면 여야 합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잡혀 있는 건 없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