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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차 핵실험을 곧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 속 정부와 적극적으로 안보 대응 태세를 갖추면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또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적극 부각하면서 야당에 공세를 취하고 이를 통해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가 열렸다"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목숨 걸고 진행한 핵미사일 개발이 대단원의 종착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묵인과 지원 하에 북한이 더 담대하게 핵실험을 감행할 대외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해석이다. 그는 "김정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됐다"면서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중계했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 하노이, DMZ(비무장지대)로 끌고 다니면서 평화쇼를 펼쳤다"며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 도발이 목전에 와 있다"라면서 "이것이 문재인정권이 그토록 신봉한 9·19 군사합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게 다 실패했고, 이제는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핵 공유, 핵 재배치, 핵 개발 자체도 특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도 북한이 저렇게 위협하는데 국방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건가"라며 "전작권 전환도 이제 중지하고 거기에 힘을 쏟던 조직들을 핵 무력에 대한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3축 체제를 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 땅에 한 발도 안 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군사 수단도 미흡하다"면서 "핵전쟁 태세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북한의 핵 선제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복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지속시키는 일은 유럽처럼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사실상 자체 핵무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날 회의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외교부, 행안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해 북한의 도발 준비 등 안보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설마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겠느냐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위협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며 "이제 우리의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