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실베이니아 대학 초청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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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조발표 연설문을 통해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 간 북방 3각 연대가 부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펜실베이니아대학 초청으로 지난 10일 방미했다. 정 전 총리는 14일까지 체류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강연(12일)하고 한국 유학생과 간담회(13일)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빈도는 2017년 한참 긴장이 고조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Fire & Fury)'과 '코피(Bloody Nose)'를 말할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며 "수십 개의 이동발사대(TEL)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까지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 정 전 총리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런 상황 악화를 방치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 즉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 북한에 마지막 제안을 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3국간 안보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일본은 2015년 합의 이후 경색된 양국관계 책임을 한국에 모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이런 태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국민 여론 때문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은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도 확보하였기에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이를 위해서도 인근국들과 우호적 관계 수립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에서 (새로운) 대만정책법을 통과시키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파기했다고 간주하고 더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이 새로운 현실(New Normal)이 된다면 대만은 물론 한국, 일본 등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 미국과 역내 국가들은 서로 중지와 힘을 모아서 중국에 빌미를 주지 않고 공동으로 견제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