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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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 새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참여 누리집'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시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말 최종 확정·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으며 이후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발 상시 협의체와 860여 명의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과 함께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시안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국민은 '국민참여소통채널'(https://educhannel.edunet.net)에서 시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영하는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또 총론,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을 제공한다.
다만, 시안 제작을 위한 정책연구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됐던 일부 교과목의 교육과정은 공개가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악계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과서의 국악 교육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음악과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탑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제시된 의견들을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 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검토해 교육과정 시안에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총론, 교과목별 교육과정 공청회 등과 연계해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바로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과정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올해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