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법적·절차적·시기적으로 어불성설” 전국 총경들 23일 모인다

전국경찰서장 회의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
"경찰국 절대 안돼…대응책 논의"
"장관 통제 하에서 중립성 훼손 막을 수 없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왼쪽)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22일 "경찰국 신설은 법적, 절차적, 시기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뜻을 거듭 밝혔다.

류 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총경 단체 채팅방도 '경찰국 신설은 절대 진행돼선 안 된다. 역사를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니 모여서 의논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이 법적,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온당한지 일선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서장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 업무에 경찰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는데 그걸로 대통령령을 만들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절차법상 법령을 만들 때 40일 정도 의견 수렴은 해야 하는데, 휴일을 포함해 5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장이 없는 민감한 시기에 이 일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날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립성 훼손이 없게 할 테니 지휘부를 믿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화되면 개인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이 장관 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숙고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선 "대우조선해양 사태라든지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심각하니 서장들이 좀 무겁게 움직이라는 그런 취지였지만, 경찰국 신설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문제"라며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리며 온라인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25일부터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