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범죄’ 올 상반기만 837건 적발·2151명 검거

경찰, 불법사금융 범죄자 1051명 검거…작년보다 34％ 증가
'휴대폰 깡' 내구제 대출·'폰지 사기' 유사수신 등도 피해 심각

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에만 총 837건이 발생하고 2151명을 검거,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 종류별로는 불법사금융, 이른바 '사채'가 516건, 1051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21%, 검거 인원도 34%가 증가한 수치다.

인천의 한 피해자의 경우 60만원을 빌리고 5일 후 85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 그런데 5개월 동안 갚지 못해 상환금액이 총 600만원으로 늘었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2시간 동안 감금을 당했다.

경찰은 이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2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면 폭행·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범죄를 집중 단속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면 현금을 주는 일명 '내구제 대출'(속칭 휴대전화깡) 유인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내구제 대출에 걸려드는 피해자는 결국 받은 돈보다 많게는 수십 배가 되는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행에 연루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는 252건, 958명을 검거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31%, 61% 증가한 수치다.

유사수신 범죄는 통상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 사기' 수법을 쓴다.

이전에는 건강식품 등이 활용됐다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789억원)이 작년 상반기(2조7632억원)보다 97% 감소했다. 작년의 경우 브이글로벌 사건 영향으로 피해액이 컸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4건(8명), 불법투자업체 등 운영은 65건(134명) 검거됐다.

올해 상반기 대표적인 사례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다. 2017~2019년 부실자산 투자 사실을 숨기고 '우량자산 보장 펀드'라 소개하는 등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표시를 해 투자금 58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임직원 3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수사로 총 50건, 2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해 서민들의 재산피해 회복을 도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두어 범죄의 시작점이자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는 문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단속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