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올 상반기 1만1689명 검거…"범정부 공동대응 필요"
대포폰, 업계 자정노력으로 대폭 감소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2%나 폭증
대포폰, 업계 자정노력으로 대폭 감소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2%나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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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올 상반기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1만2401건으로 피해 규모는 3068억원, 피의자는 총 1만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30.4%, 피해액은 29.5%, 검거인원은 5.9% 줄었으나 피해 규모는 월평균 511억원, 하루 평균 25억원(주말 제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최근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뀌면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또한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올 4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범행수단 총 3만7226개와 불법 환전금액 585억원을 적발했다. 피의자는 3627명을 검거했고,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213명이다.
8대 범행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문자 △거짓 구인광고다.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 결과와 비교하면 대포통장은 적발대수가 3422건으로 20%, 대포폰은 1만9888건으로 27% 줄었다. 하지만 불법 환전 규모는 585억원으로 88%, 번호변작 중계기는 9679건으로 3012%나 폭증했다.
번호변작 중계기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치기 하는 장비다. 경찰은 변작 중계기가 다수의 유심(USIM)칩을 장착한 심박스(SIM Box) 형태에서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숙박업소 등에 기기를 고정하는 방식(79%) 외에 중계기를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싣고 이동하는 형태(21%)도 다수 발견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포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 적발 대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대포폰 단속 때는 2만1616대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선불폰이 올해에는 20699대로 크게 줄었다.
경찰은 과기부·통신사 협의 후 선불폰 개통 절차가 강화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고 각종 구직사이트에 대량의 가짜 구직광고를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에서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통신업계와 협의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은 대면편취형 특성상 피해자가 금융기관 창구에서 피해금을 출금하는 것에 착안해 금융기관에 적극적 신고를 요청한 결과 금융기관 직원의 112 신고가 활성화돼 올 상반기에만 67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며 "검찰,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