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경찰국 신설, 경찰법 정신 담아내지 못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21일 발표
일선 경찰에 이어 경찰 지휘부 전면 나서 '비판'

박성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20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국 신설 등 주장에 대해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행안부는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로 경찰 수사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 견제 차원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경찰 인사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경찰국 설치 내용이 알려진 후, 대대적으로 경찰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전국 각지 경찰직장협의회 등 경찰조직들은 반대 성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김 청장 역시 지난 17일 긴급 간부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경찰 중립·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면서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자문위 권고안이 발표되면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권고안의 문제점,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등에서 입장문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자문위 권고안은 우리 경찰 역사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우리의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번 주 예정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고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비상 대기 중이다.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자문위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