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양산 사저 시위 엄정처리 말로만…전혀 엄정하지 않아”

윤건영·정태호·한병도 의원 경찰청 항의 방문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생각보다 심각, 엄정 처리된 게 하나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오른쪽), 정태호(가운데),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제재를 거듭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윤건영·정태호·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양산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제재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하고 있고 시위 양상 변화가 전혀 없다”며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경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를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을 보면 주거지나 사생활 침해가 뚜렷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현재도 있는데 경찰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항의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에 입장을 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들은 “지난 1일 양산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에 엄정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엄정 처리된 게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이번 주말에 집회 양상을 보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시위 양상에 전혀 변화가 없고 (경찰의 조치가) 엄정하지도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