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 ICBM 발사에 “김정은, 발사유예 약속 스스로 파기한 것”

청와대, 24일 북한 ICBM 발사에 정부 성명 밝히고 강력 규탄
문 대통령 "김정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 스스로 파기한 것"
"모든 대응 조치 철저히 강구"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번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 정세,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며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레드라인’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100일 회견에서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강조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권 교체기에 발생했다는 점을 들며 관련 대응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며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히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오후 3시 50분부터 약 40분간 열렸다. 회의엔 서 실장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및 김형진 2차장 등이 자리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시위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정상 각도보다 높여 쏘는 고각 발사로 분석되면서 ICBM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