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전 신속항원검사 4월에도 지속…교육부 “양성예측도 89%”

교육부-질병관리청, 확진자 조기 발견 효과 크다고 판단
5∼11세 접종 이상반응 시 국가보상 못 받으면 교육부가 의료비 지원

제공=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으로 가는 가운데 다음 달에도 학생과 교직원들은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해 등교 전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새 학기인 3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가 학교 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4월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인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선제검사 결과)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총 18만1258명이 양성이었는데 이 중 16만1329명이 PCR 검사 결과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 학교 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평가다.

또 교육부는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지난 15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간담회를 갖고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4월 둘째 주(4월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 검사를 유지(교직원 1회)하고, 4월 셋째 주부터는 주 1회 검사(학생·교직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월에는 총 429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부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208억원과 시도교육청 예산 832억원 등 총 10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소아(5~11세) 기초 접종 및 청소년(12~17세) 3차 접종이 이달 중에 실시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 소아를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교육부가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라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