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4만·강화도 크기 몰디브서 중국·인도 대리전, 왜?

몰디브 여당, 외교관계 방해 형사처벌 법안 통과 계획
전 대통령 '인도 아웃' 운동 배제 목적
현 대통령, 친인도...전 대통령, 친중 행보
인도양·남아시아 영향력 확대 위해 중국·인도, 몰디브관계 중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압둘라 샤히드 몰디브 몰디브 외무장관이 지난 1월 8일 몰디브 말레에서 공식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말레 AP=연합뉴스

중국과 인도가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에서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 몰디브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은 외교관계 방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인데 이는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이끄는 반(反)인도 운동 ‘인도 아웃(out)’을 배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몰디브 의회는 단원제로 여당이 정원 87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새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대해 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몰디브 여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닛케이에 “정부와 여당은 ‘인도 아웃’ 운동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번 몰디브를 도와준 친한 이웃 나라(인도)와의 관계를 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새 법안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형은 징역·연금(軟禁)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2월 3일 압둘라 야민 당시 몰디브 대통령이 지지자들에 대한 연설을 위해 몰디브 말레에 도착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I

‘인도 아웃’ 운동은 야민 전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그는 ‘인도 아웃’이라고 적힌 빨간 티셔츠를 입고 주로 도시에서 인도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하는 시위를 주도해왔다.

이 운동은 야민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경제인이 관여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이 경제인은 몰디브 온라인 매체의 공동 창업자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2013년 집권한 야민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국빈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재임 시절 친중 행보를 보였으며 시 주석의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따른 중국의 지원으로 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는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솔리 대통령에 패한 후 재임 중 100만달러의 돈세탁 혐의로 하급심에서 돈세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야민 전 대통령은 자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8일 몰디브를 방문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63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몰디브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국 찰스 영국 왕세자(왼쪽)와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 몰디브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글래스고 AP=연합뉴스

반면 솔리 대통령은 친인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해안경비 기지 정비를 위해 인도의 지원을 받는 협정을 체결했다. 인도는 인도양과 남아시아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몰디브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몰디브는 인구가 약 54만이고, 면적은 298㎢로 강화도보다 조금 작은 소국이며 영국 연방에 속한다. 한국 등 많은 나라는 스리랑카 최대 도시 콜롬보주재 공관이 몰디브를 담당하고 있다.

콜롬보주재 한 외교관은 “몰디브 내정이 국제 문제에 이처럼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지금까지 없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몰디브지부는 트위터를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표명하는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구속할 게 아니라 외교정책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인도 아웃’ 시위에 참가한 야민 전 대통령 지지자 수명이 구속돼 이러한 비판을 입증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