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종전선언’이라는 외마디 외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교적 협상과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때 결과가 도출된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 카드는 ‘짝사랑’ 일변도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히든카드로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직접적인 협상 대상자인 북한과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위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종전선언 문안이 한·미 간 사실상 합의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한 세부상황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공유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보다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희망한다”라는 정 장관의 말을 미뤄보면 여전히 북한은 종전선언 제안에 묵묵부답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북한의 신년 대외정책을 연초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우리에 대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지 예의주시 중”이라는 그의 말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대외메시지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통상 북한은 당 전원회의 말미에 대남·대미 메시지 등 대외정책에 관한 노선을 밝힌다. 올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차인 만큼 북한의 대외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3개월 남짓 남은 현 정부의 신년 대북정책의 방향성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나올 대남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의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세밀한 대북정책을 내놔야 한다. 종전선언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국 조야에서 공개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냉철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