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개최
주택공급 전담기관 역량 강화
중장기 재정·조직혁신 등 강조
주택공급 전담기관 역량 강화
중장기 재정·조직혁신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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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정책 소견 발표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주택공급 전담기관으로서 역량 강화 △신기술발굴과 기술 표준화 △중장기 재정 및 조직혁신 △기관 신뢰도 획기적 제고 △분양 원가의 투명한 공개와 공시 등을 내세웠다.
특히 김 후보자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를 의미한다.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강남 등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5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서울시의 미래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 도심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의 다양한 택지 발굴은 물론 공공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택지 확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공공 보유 토지, 공기업 이전 토지, 민간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조사해 서울 전 지역의 빈 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혁신을 위해 공공주택의 손실 중 비중이 큰 감가상각비용 처리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사업구조 재편과 인력 재배치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정보 공개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분양 원가의 투명한 공개와 공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되는 대외기관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과거 10년간 아파트 건설 원가 등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하겠다”며 “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공개하겠다. 아파트 가격 정보와 보유주택에 관한 여러 통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가공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 시민이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여 시민이 주인인 열린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1∼2000년 쌍용건설에서 근무하고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주장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SH공사 사장에 김현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정했으나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했다. 이후 오 시장은 SH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한번 탈락했던 김 후보자를 지난달 SH사장 후보로 낙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