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민주당 언론중재법 간접 비판...“미, 언론의 자유 지지”

국무부 대변인 "언론·표현의 자유, 미국이 지지하는 가치"
"블링컨 국무 서울서 동맹과 공유 가치·원칙 긍정 위해 젊은 기자들 만나"
"한미연합훈련, 순전히 방어적 성격"...김여정 비난 담화 반박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지지하는 가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사진=국무부 브리핑 캡처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순전히 방어적’이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을 반박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증진하려는 언론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에 관해 국무부가 한국 카운터파트(외교부)와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특정 국면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지지하는 가치”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맥락에서도 이를 증명했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3월 방한했을 때 한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의 젊은 기자들을 만난 것은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가치와 원칙들을 긍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계속, 모든 맥락에서 지지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외교당국 간에 관련 사안으로 비공개 논의가 있을 것인지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언급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강조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프라이스 대변인은 김여정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언급에 대한 특별한 반응은 없다”면서도 “먼저 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되풀이해 말하겠다”며 “우리는 반복해서 그 점을 지적했고,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이를 오래 지켜왔다”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따라 우리의 연합 방위태세와 한국의 안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이 훈련에 대해 추가적 세부 사항을 제공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최근 몇 주간 말해온 대로 우리는 남북 대화를, 남북 관여를 지지하고 이 목표를 향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언급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연합훈련 시작 하루 전인 9일 중국 닝샤(寧夏)후이족(回族)자치구에서 약 1만명의 병력과 항공기·무기 시스템을 동원해 ‘서부·연합 2021’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러훈련이며 러시아군이 중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UPI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