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대변인 “전작권 전환, 특정 시간표 공약, 군과 국민 위험하게 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전작권 전환 선결과제, 한국군 조건 충족 원칙 강조
커비 "한미연합훈련, 한국과 함께 결정...한반도 준비태세 유지 목적"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특정한 시간표를 공약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사진은 커비 대변인이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미 국방부 브리핑 캡처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특정한 시간표를 공약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같이 말하고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의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전작권 전환의 선결 과제가 한국군의 조건 충족이라는 미국 행정부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 그는 “전작권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면 전환될 것”이라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군대와
국민·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의 언급이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공약을 겨냥한 것이라는 일부 해석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는 전작권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한반도 관련 언급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커비 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중국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국내 문제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말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한반도 준비태세에 대한 우리의 필요와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강력하게 유지하는 훈련 체제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협력하려는 우리의 바람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한국과 보조를 맞춰 이러한(한미연합훈련 진행) 결정을 내렸고,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