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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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 6명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6명 등 총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을 적발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권익위는 투기 의혹을 유형별로 나누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친족 사이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은 의원의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볼표 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유형이다.
농지법 위반은 거주지와 상다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률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를 말한다.
권익위는 모든 사안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조사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특수본에 넘겼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조사 발표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김 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권익위 조사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면서 투기 방지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의원과 가족 12명의 명단을 이날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다만 민주당은 명단에 포함된 소속의원 6명의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익위 발표가) 정식 수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 공개 여부는 내부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 지난 3월 30일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 등 817명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2일 조사에 착수하고 32명 규모의 특조단을 꾸려 조사를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