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3년’ 남북관계 ‘극과극’…대화 복원될까

북한,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연일 말폭탄 세례와 미사일 시험 발사로 정세 고조
이인영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을 것" 강조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사진기자단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27일로 딱 3년이 되지만 한반도 정세는 기대했던 ‘한반도의 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메시지에 아무런 호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는 관련 공식 행사를 열지 않으면서 판문점선언 3주년을 조용히 보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 간 대화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이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대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3월엔 단거리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재개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 등 남북 협력 구상을 제의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도 수포로 돌아갔다. 더구나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북한의 지켜보기 행보도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하반기 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 심기 행사’ 축사에서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과 노력은 결코 멈춰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합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합의 이행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신대북정책을 지켜보며 향후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선대선 강대강’ 원칙을 내세운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반전 동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은 장애물로 지적된다.